"신종열 판사" 그는 누구인가?

 

가수 빅뱅의 전 멤버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세)와 동업자로 알려져있는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함께 일으킨 유인석 전 대표(34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신종열'부장판사가 앞서 버닝썬의 영업담당자인(MD) 중국인 여성 직원
즉 '애나'와 전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 '별장 성접대'및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져있는 건설 업자인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한 전례가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 중앙 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에 하는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주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자기 있으며. 나머지 사례또한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의 법인 법적 성격과 주주의 구성
자금 인출의 경위와 그 자금의 사용처을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형사 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성매매 알선과 같은 혐의에 관해서도
"내용 및 소명의 정도와 피의 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의 경과
그동안의 수집되어온 증거 자료등을 비춰서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현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며 밝혔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4월 19일 모두가 알고있는
'버닝썬' 사건과 간련해서 애나와 윤씨(사진)에 대한 영장또한 기각했던 사례가있다.

한편 신 판사는 지난 2월달에 서울 중앙 지법의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되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에 있는 경영대를 나와서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남아있다.

또한 2000년도 서울 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을 했으며
대구지법과 서울고법,대법원 재편 연구관등의 경험이 있다.